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기간]: 2023. 2. 1. \~ 3. 17. (45일간)

[응모자격]: 규제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개인\, 단체\, 기업 등 지역 무관)

[응모방법]: 홈페이지\,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을 통한 공모 제안서 1부 제출 - 홈페이지: 청주시청 (http://www.cheongju.go.kr))  (청주시청 → 시민참여 → 규제개혁 → 청주시 규제신고센터 → 규제개혁아이디어공모전) - 전자메일: dbsdk119@korea.kr - 우편 및 방문: (2852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3.17.) 발송분(소인일자 기준)까지 인정 ※ 본인 착오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인정 불가

[공모분야]: 일상생활과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 및 개선방안 - 시민 안전 복지 향상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분야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안전 관련 규제 - 생활 불편 부담 개선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부담 개선  *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 청년, 취업, 경력단절 등 창업 및 고용 관련  * 중소기업 입지, 고용, 생산 등 기업경영 애로 규제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 신고·허가, 생산, 유통, 판매, 고용 등 영업활동 애로 - 미래산업  * 첨단 의료, 바이오,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규제 애로 -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산업, 농촌 활성화 저해 규제  * 투자 활성화, 수출 증대, 인프라 확충 등  - 기타  *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분야별 예시에 관계없이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등), 단순 진정, 민원 사항 등은 제외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접수 → 검토 → 1차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 → 발표 - 심사기준 : 참신성(25%)\, 필요성(25%)\, 실현가능성(25%)\, 효과성(25%)

[시상내역] : 우수 아이디어 12건 내외 선정, 총 200만 원 상당 상금 지급 - 최우수 1명(50만 원)\, 우수 2명(각 30만 원)\, 장려 9명(각 10만 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내용 조정 가능

[결과발표] : 2023. 5월 예정  ※ 수상자 개별통지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 변동 가능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무단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 제안 선정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 - 본인 착오(우편 발송 주소\, 전자메일 주소\, 공모 기간 등)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불인정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 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 타 기관 공모에서 기 선정된 아이디어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 제외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며\, 타 제안과 내용 중복 시 최초 제안만 인정 - 응모 제안 당선 건 제반 권리는 청주시에 귀속되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공모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정책기획과(☎043-201-1208)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