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공유 이벤트>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가 제안한 24개의 정책과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 점검하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 참여기구입니다.

올해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는 '함께 지키는 청소년, 더 안전한 내일'을 의제로, 안전/보호/인권 3가지 분야에서 총 24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발굴한 정책과제 중에 여러분이 느끼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골라주세요!

여러분의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됩니다.

-안전영역 정책과제

1-1.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 안전망 구축

1-1-1. 온라인 기반 AI 위기 감지 및 상담 시스템 구축

① SNS AI 위기 감지시스템 구축: 청소년이 SNS에 올린 글에서 극단적 표현을 AI가 자동 감지

② 청소년 대상 온라인 또래 상담 커뮤니티 구축: 청소년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익명 또래상담 플랫폼 마련

1-1-2. 오프라인 기반 청소년 보호 및 교류 지원 체계 강화

③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개편: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④ 청소년 고립·은둔 예방 또래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또래 소규모 네트워크(캠프) 프로그램 운영 강화 및 확대

1-2.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환경 기반 조성

1-2-1. 학교 안팎 안전관리 체계 강화

⑤ 학교 안팎 안전 관리 모니터링 강화: 스쿨존 교통 설비 구축, 청소년 유해약물 공급 차단, CCTV 확충

⑥ 미성년자 청소년의 성인 인증 규제 강화: 유해 무인 판매점 및 숙박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분류

1-2-2.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⑦ 체험형 노동 교육 다양화: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온오프라인 체험형 노동교육 확대

⑧ 청소년 친화사업장 인증제도 확대: 청소년 친화사업장 인증제도 사업 실태조사 및 모델링·확산

-보호영역 정책과제

2-1.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 강화

2-1-1. 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건강 보호

⑨ 청소년 보건교육 내실화: 일정 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최소 이수제 마련

⑩ 청소년 건강정보 이해능력 강화: 건강정보 이해 교육에 대한 체험형·참여형 교육 확대

2-1-2. 고위험군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⑪ 고위험군 청소년 자발적 회복지원 시스템 구축: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특화 정책사업 편성

⑫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 건강 예방 및 회복 지원 시스템: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AI 챗봇 개발

2-2. 청소년의 삶이 보호받는 여건 조성

2-2-1. 청소년 정서·보호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강화

⑬ 청소년 정서지원을 위한 활동형 교육 확대: 정서교육을 목표로 한 체험 중심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운영

⑭ 교육현장 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교원 자격증 취득 요건에 '청소년' 과목 도입 및 외부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2-2-2.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⑮ 청소년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및 단속 역량 강화, 청소년 온라인 도박 인식개선 사업 확대

⑯ 청소년 유해 약물 초기 접근 예방 체계 강화: 마약중독·예방사업에 대한 통합 기관 마련, 유해약물 예방교육 구성 강화

-인권영역 정책과제

3-1. 청소년 폭력·유해환경 예방 및 대응 제도화

3-1-1. 학교 폭력 제도 개선 및 확장

⑰ 학교폭력 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 강화: 학교폭력 대응 체제 안내 교육 정례화 및 연계 모니터링 체계 강화

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확대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의 적용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3-1-2. 청소년 폭력 연구 및 정책 연계 강화

⑲ 신종 청소년 폭력 사례 연구 확대: 신종 청소년 폭력 사례조사 제도화 및 청소년 폭력 연구·정책 강화

⑳ 청소년 유해 콘텐츠 보호 제도 강화: 청소년 참여형 유해콘텐츠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서포터즈 운영

3-2. 청소년 디지털폭력 피해 관리체계 내실화

3-2-1. 청소년 디지털폭력 대응 체계 강화

21)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증거 확보 체계 강화: "(가칭)디지털 증거보관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22) SNS를 이용한 디지털 폭력 규제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디지털 폭력 감시 및 규제 시스템 강화

3-2-2. AI 기반 디지털폭력 대처 강화

23) AI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확대: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진행 및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교육 강화 및 확대

24)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 딥페이크 모니터링 및 예산 지원 확대, 디지털 폭력 차단 심의 시스템 강화

-이벤트 참여 링크

https://forms.gle/xsCHT2zTmsZ3qyBd6

-이벤트 기간

2025년 12월 8일 (월) ~ 12월 11일 (목)

-당첨자 발표

2025년 12월 15일 (월)

-이벤트 경품

네이버페이 상품권 1만원(25명)